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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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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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0 태평양 8 세종 8 삼한 8 율촌 4 화우 4 로고스 4 해마루 3 지평 3 광장 3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8 유근완 5 이두환 4 최정수 4 오재창 3 박노창 3 강완구 3 오금석 3 임영철 3 장경찬 3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8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두2037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1하,1308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누13090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8두15169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0상,751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4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두11485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26117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공2009하,1324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두17035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09하,1313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7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19416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

8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2513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9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155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7두689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9상,651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1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7두475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2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7두6885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3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105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9상,576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8누17013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

2008년

15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두13145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6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누907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

17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7두1277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8하,1607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8. 서울고법 2008. 10. 22. 선고 2007누26515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 상고[각공2008하,1897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누2654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20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두375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공2008하,1468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1. 대법원 2008. 9. 25. 자 2006아35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제청신청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헌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4. 선고 2008누1797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23. 대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7두4919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4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도6625 판결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〈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 사건〉[공2008하,943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두1044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6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두1158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7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6두1076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28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두2852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9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누2448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4누1663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1. 서울고법 2007. 1. 17. 선고 2004누1748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690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6년

32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0. 선고 2006누514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3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두3045 판결
  [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][공2007.1.15.(266),135]
  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4.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4두1031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7.1.1.(265),66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35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두832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7.1.1.(265),55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

36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4두14564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37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6누3454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38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4두9371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39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두718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6.11.1.(261),1823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40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4두11275 판결
  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집54(1)특,609;공2006.5.1.(249),728]
   시정명령등무효확인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1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3두11124 판결
  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무효확인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42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3두11155 판결
  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무효확인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5누241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석유사업법

2005년

44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3두11841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][공2005.10.15.(236),1619]
  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45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두1205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05.3.15.(222),413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

46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다42605 판결
  [청구이의][집53민,3;공2005.3.1.(221),285]
   청구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04년

47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2두745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48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9. 선고 2002누6110 판결
  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무효확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49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8. 선고 2001누1771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50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2누1775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

51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20. 선고 2002누1637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52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20. 선고 2003누2245 판결
  [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03년

53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1두555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4.1.15.(194),163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54. 서울고등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1누1519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

55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두464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][공2003.7.1.(181),1458]
   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56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1두123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3.4.15.(176),928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주세법

57. 대법원 2003. 2. 20.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
  [의결처분취소청구][집51(1)특,468;공2003.4.1.(175),818]
   의결처분취소청구
  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

58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1038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집51(1)특,431;공2003.3.1.(173),635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59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171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4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건축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60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두5672 판결
  [시정명령취소청구][공2002.11.15.(166),2585]
   시정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61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0두138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집50(1)특,684;공2002.7.15.(158),1548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62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0두6121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2.7.15.(158),1553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63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99두6514, 6521 판결
  [시정조치명령등취소][집50(1)특,637;공2002.5.1.(153),903]
   시정조치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01년

64. 대법원 2001. 10. 10. 자 2001무29 결정
  [효력정지][공2001.12.15.(144),2568]
   효력정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65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두7872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7.1.(133),1397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66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두1021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1.7.1.(133),1402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00년

6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19, 2000. 9. 18., 기각
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

6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37, 2000. 9. 18., 기각
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

6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42, 2000. 9. 18., 기각
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형법

7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46, 2000. 9. 18., 기각
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

7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47, 2000. 9. 18., 기각
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7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49, 2000. 9. 18., 기각
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

7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51, 2000. 9. 18., 기각
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형법

7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59, 2000. 9. 18., 기각
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9년

75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두15849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[공1999.4.1.(79),570]
   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

1997년

7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98, 1997. 5. 29.
  시정권고등불처분 위헌확인
   시정권고등불처분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77. 서울고법 1997. 1. 9. 선고 96구7030 판결：확정
  [시정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55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995년

78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. 12. 28. 자 95카합4466 결정 : 확정
  [지명권효력정지][하집1995-2, 4]
   지명권효력정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79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누1379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1995.6.15.(994),2130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2년

80. 서울고법 1992. 1. 29. 선고 91구2030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][하집1992(1),493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헌법 헌법 제

1991년

81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6248 판결
  [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한시정명령취소][공1991.4.1.(893),999]
   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한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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